♿ 장애인 지원금·정부혜택

• 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↗ 행정·안전

  만 19세 미만 아동,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·재판상 소통 중개

  대상: ○ 지원대상 : 성폭력･아동학대･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(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) ○ 연령기준 : 아동(만19세미만), 장애인 (제한없음)

• 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↗ 행정·안전

 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

  대상: ○ 성폭력･아동학대･장애인학대･인신매매･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･청소년

•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↗ 행정·안전

 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
  대상: ○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

•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↗ 보육·교육

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 35만원)

  대상: < 지원대상 >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•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 ↗ 보건·의료

  장애인·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

  대상: ○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, 노인 등

•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↗ 주거·자립

 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

  대상: 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 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○ 장애

•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↗ 보건·의료

 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
  대상: 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•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↗ 보육·교육

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
  대상: ○ 등록기준 - 발달장애인(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) 및 그 가족 ○ 제외대상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

•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↗ 보호·돌봄

 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
  대상: ○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
• 장애인법률구조지원 ↗ 행정·안전

 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

  대상: ○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 ○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
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↗ 보호·돌봄

 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

  대상: ○ 18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•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↗ 보호·돌봄

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(월 66시간) 제공

  대상: - 6세 이상 18세 미만의 ｢장애인복지법｣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- 단,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단축형, 기본형에 한함) 중 택1 가능(중복이용 불가)

•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↗ 보호·돌봄

  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
  대상: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 ※ 제외대상 ● ｢장애인복지법｣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● 의료기구･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 ● ｢감염병의 예

•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↗ 고용·창업

 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  대상: 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
•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↗ 고용·창업

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

  대상: ○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

•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↗ 고용·창업

  ○ 부동산 임차 보증금(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)

  대상: 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

•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↗ 고용·창업

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

  대상: 발달장애인과 가족(보호자,후견인)

•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↗ 고용·창업

  MAS 등록 컨설팅, 입찰 컨설팅

  대상: ○ 장애인기업

•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↗ 고용·창업

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

  대상: ○ 장애인기업

•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↗ 고용·창업

 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
  대상: 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
다른 대상별 지원금